박정희 동상을 서울시 부지에? “원칙대로 심의” “독재자 기념 웬말”

박정희 동상을 서울시 부지에? “원칙대로 심의” “독재자 기념 웬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13 12:00
수정 2017-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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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기증식
박정희 동상 기증식 13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박정희 동상 기증식에서 좌승희 기념재단 이사장(왼쪽)이 박근 이승만트루만박정희동상건립추진모임 대표(가운데),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으로부터 동상기증증서와 모형을 받고 들어보이고 있다. 2017.11.13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높이 4m 규모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자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희대통령기념관과 도서관은 서울시 소유 부지에 국고보조금 200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시설이다. 완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어졌다. 현재 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임차 중이다.

따라서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동상을 세우려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립인가 신청을 하고, 이후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의 규정은 6일 뒤인 19일부터는 조례 폐지로 효력을 잃기 때문에 새로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새 조례는 “공공용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역사학자를 자문관으로 초빙해 동상의 의미 등 여러 측면을 자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는 동상 설치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충돌했다.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 이동복 위원은 “세 대통령의 동상을 모실 자리가 서울시에 없다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라며 “원래 세종대로, 테헤란로, 전쟁기념관을 생각했는데 모두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6·25때 한국을 도와준 트루만 대통령, 대한민국 5천년 이래의 번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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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하는 진보단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하는 진보단체 13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박정희 동상 기증식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동상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2017.11.13
같은 시간 민족문제연구소와 ‘박정희동상 설치 저지 마포비상행동’이 동상 설치 반대 집회를 열고 “박정희는 민족을 배반한 친일 군인이자 임시정부의 반대편에서 교전을 수행한 명백한 적국 장교”라며 “평가는 자유지만 친일과 독재는 사실이다.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절대 기념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조 적폐 박정희의 동상을 서울시민의 땅에 세우겠다는 준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동상 설치를 강행한다면 기필코 저지할 것이며 서울시는 적법 절차를 통해 동상 설치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재규 열사 동상도 옆에 세워주세요.(ship****)”, “독재자 동상을 세운다는건 북한 김일성 동상 세운거랑 다른게 뭐냐(wonw****)”, “박정희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 존경하라 강요하나?그렇게 좋으면 니들집 마당에 세워라.(elio****)”, “저런거 하면 빨갱이 아닌가요?(3dos****)”, “러시아도 소련해체 이후 레닌 동상 철거했는걸로 아는데 북한이나 하는짓을 하려고하는구나 정 세우고싶으면 사유지에 세워라 국유지는 안된다. 경제발전만 부각시켜서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건 있을수없지 국유지에 박정희 동상 세우려면 옆에 김재규 열사 동상도 세워라(jang****)”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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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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