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6월 30일, 청와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회담 테이블 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올랐고, 두 정상은 정면충돌했다. 예정됐던 만찬은 취소됐고 공동 성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 반세기 역사 속에서 ‘가장 실패한 회담’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기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며 회담 시기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시간은 촉박하고, 의제는 방대하다. 주한미군 유연화, 방위비 분담금, 공급망 재편, 인도태평양 전략, 통상·관세 문제까지 동맹의 전 영역이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라 이해와 책임을 주고받는 실전 협상이 펼쳐질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1969년 박정희·닉슨 회담은 ‘닉슨 독트린’의 충격 속에서 열렸다. 베트남전 수렁에 빠진 미국은 해외 주둔군 감축을 공식화했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기 방어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자주국방 기조의 출발점이 됐다. 1998년 김대중·클린턴 회담은 외환위기 직후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고,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시장경제 복원을 약속했고, 미국은 금융 안정과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섰다. 이 회담은 외교적 신뢰가 국가 재건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반면 2003년 노무현·부시 회담은 동맹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과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과 자주외교 노선을 동시에 견지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는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고 양측은 대북정책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이 빠르고 거래 외교에 강하다. 외교를 신뢰보다 수익의 문제로 본다.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인식 아래 숫자와 ‘연출’로 회담을 평가한다. 일본에는 방위비 4배 인상을 공개 요구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무역적자를 계속 들이밀며 양보를 끌어냈다. 이스라엘·UAE 회담에선 백악관 악수 사진 한 장으로 중동 외교의 성과를 과시했다. 트럼프에게 회담은 거래이고, 결과는 정치적 자산으로 포장된다. 그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 아니라 ‘계산서’다. 한국은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 증액이 아닌 항목 조정 방식으로 접근해 실질 부담을 통제해야 한다. 통상 분야는 파급력 적은 품목에서 전략적 양보를 검토하되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은 최후 방어선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은 줄 수 없는지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협상은 방향을 잃는다. 가장 중요한 협상 자산은 우리의 전략적 위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 구도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유연화, 반도체 공급망, 기술 산업의 허브로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중국을 향한 전략적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협상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교의 진짜 승부는 회담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 발표문 한 줄, 기자회견의 수치 하나가 회담의 전체 인상을 좌우한다. 트럼프는 회담 직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 들 것이고, 그 순간부터 협상의 후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 한국은 그 장면까지를 포함해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진짜 외교는 무대 뒤에서 완성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첫 고비이자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자리다. 냉정한 계산과 정교한 설계, 이제야말로 그런 실용주의가 필요할 때다. 오일만 논설위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 4630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던 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동의 수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생방송 중 어느 악성 댓글의 적절성을 묻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여과 없이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발언이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비판 여론 속에서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원은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성립된다.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공개 이틀 만에 14만명을 넘겨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번 청원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곧바로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됐던 사례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총재 시절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큰 틀은 1948년 5ㆍ10 총선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헌국회를 통해 확립됐다. 우리는 그동안 제헌국회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속에서 활약한 제헌의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분들이 기틀을 잘 잡아 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난 77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하고, 우리가 자유와 인권, 과학기술과 산업의 혜택과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난한 나라 살림에 지금 같은 세비도, 보좌관도 없고 출퇴근에는 미군이 넘겨준 트럭이 동원됐다고 한다. 또 많은 의원들은 서울에 집이 없어서 여관에서 살았다고 한다. 한복 두루마기나 낡은 양복을 입고 날마다 열리는 회의에서 숱한 법안을 심의해 새 나라의 기틀을 세운 분들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 요즘 하는 말로 ‘지역구 관리’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해 재선하신 분이 많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전북 정읍의 라용균 의원은 매우 흥미로운 분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백봉신사상’으로 그분의 호(號)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제헌국회 의원 가운데 바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선포한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또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는 긴 독립운동을 통해 준비된 제헌의원이었다. 약관 24세의 나이로 ‘2ㆍ8 독립선언’에 참여했고, 일본 유학생 동지들을 대표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파견ㆍ선출됐다. 임시정부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도 했는데 이는 가장 비밀스럽고 실제적인 경험이다. 게다가 1922년 김규식, 여운형 등 대선배들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의’에 참석한 것은 엄청나게 값진 경험이었다. 사실 당시의 많은 지식 청년들이 러시아혁명의 실상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한 동경도 하고 관념적인 이론에 심취하거나 프로파간다에 속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소련을 경험하고 공산주의의 실상을 보았다. 그에게 러시아혁명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23년부터 6년 동안 영국 유학을 해 근대 의회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자본주의가 발생한 곳에서 영국 특유의 경험주의를 바탕에 둔 정치철학과 문화를 몸에 익히게 된다. 그는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먼 훗날 1967년에 쓴 회고록에서 페이비안협회 회원이자 노동당 지도자인 해럴드 래스키 교수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소련의 레닌·스탈린주의와는 맥을 달리하는 영미 진보의 흐름은 라용균을 통해 한민당으로, 또 대한민국 제헌국회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시정부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가 청년 라용균에게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고 조언한 깊은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라용균이 오십 나이가 됐을 때,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침내 해방이 됐다. 그는 그 시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세계인이 합의한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소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한민당 사무국장, 제헌국회 내무ㆍ치안 위원장 등 요직을 맡았다. 나중에 1960년대, 원로 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을 하던 시절에 야당 소속이면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에 찬성하고,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세우고 산업화를 하자는 박정희 정부를 지지하는 모습에 이르면 나라의 발전을 멀리 내다보는 그를 만나게 된다. 제헌의원들 중에는 라용균처럼 과학 문명과 자유민주주의를 잘 알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국제 질서의 흐름도 더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가 93개국에서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허무하다”, “완벽하다”는 등 시청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도 전작처럼 화제성은 단연 독보적이다. 이번 시즌에는 전통주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게임 참가자들이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즐기는 만찬 장면에서 테이블마다 올라가 있는 검은색 도자기에 담긴 술이 청명주다. 청명주는 충주 중원당이 1896년부터 빚기 시작해 충북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전통주다. 100일 동안 숙성 발효시켜 알코올 농도가 높고 색과 향, 맛이 뛰어나다. 2021년 청와대 대통령 추석 선물로 선정되고 2022년에는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김영섭 중원당 대표는 “몇 달 전에 오징어 게임 제작사로부터 극 중에 한식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명주를 만찬주로 사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6대째 가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통주는 예부터 지방별로 특색을 갖춰 다양하게 빚어졌다. 삼해주(서울), 문배술(경기 김포), 법고창신(강원 횡성), 두견주(충남 당진), 소곡주(충남 서천), 교동법주(경북 경주), 안동소주(경북 안동), 솔송주(경남 함안), 이강주(전북 전주), 죽력고(전북 태인), 홍주(전남 진도), 오메기술(제주), 감흥로(평양) 등이 우리 민족과 희로애락을 같이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주는 제조 비법이 단절됐고, 쌀 자급자족을 위해 술 만드는 데 쌀을 못 쓰게 했던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침체기를 겪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통주를 빚는 데 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941억원 수준이던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4년 1475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종류도 꾸준히 늘어 지금은 1600여개에 이른다. K컬처에 이어 K푸드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도 와인과 위스키, 사케 등과 함께 세계 주류 시장을 휘저었으면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

고리원자력발전소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다. 고리는 4기의 원자력 발전기가 있는 국내 최대 발전 단지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1년 착공해 1977년 완공됐다. 고리 1호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에 비교적 일찍 눈떴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설상가상 석유 위기가 거세게 몰아닥치자 원전은 유일한 대안이나 다름없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지역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제1차 석유위기가 찾아왔다. 정부는 1974년 석유 발전 비율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9년에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다시 2차 석유위기가 닥쳤다. 원전 건설 초기엔 안보적 고려도 있었다. 미국은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닉슨 독트린’으로 1971년 미군 병력 2만명을 철수시킨 데 이어 1975년 완전 철수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7년까지 핵무기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캐나다로부터 더 많은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중수로 도입을 추진하고 프랑스와는 핵 재처리 협정도 맺었다. 미국은 고리원전 건설에 필요한 차관 제공을 철회한 것을 비롯해 고강도 압박을 했다. 결국 정부는 1974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엊그제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다. 원전 해체 경험은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가 있지만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이 원전 건설뿐 아니라 원전 해체에서도 경쟁력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 좋은 기회다. 더불어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만큼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원전부지를 안전한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과 함께 상징성 있는 구조물은 남겨 역사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부 운영자문위원 자질 논란, 전시 내용 부실 등이 불거진 경남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정식 개관을 연기한다. 창원시는 “오는 6월 29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관식을 연기하고 애초 6월 말까지로 계획됐던 시범운영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10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던 민주주의전당은 전시 콘텐츠 부실과 일부 운영자문위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등 지역사는 물론 광주 5.18 민주화운동, 대구 2.28 민주화운동 등을 온전히 기록하지 않아 비판받았다. 특히 3·15의거를 설명하는 메인 패널에는 ‘자유당 정권’이라고만 쓰여 있고, ‘이승만’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빠져 있어 논란을 샀다. 지역특화 전시실에는 이름과 맞지 않는 전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경상대·마산대·인제대·창원대 등 경남지역 5개 대학 민주동문회연합은 지난 26일 민주주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주의전당이 아니라 ‘독재미화 전당’이자 ‘민주홀대 전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시관 곳곳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 어디에도 ‘독재자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전두환’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전시물이 전면 개편될 때까지 즉시 폐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비판도 일었다. 민주화단체 등은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등을 ‘부적절한 운영 위원’으로 지목하고 ‘위원 위촉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화단체 등에서 부적절 인사로 지목한 위원은 3명으로, 국민의힘 김미나·남재욱 의원, 민주화단체 관계자로 위촉된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이다.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었다. 이 일로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재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비판받았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했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등 반민주적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한 반발로 지난 13일 예정됐던 운영자문위 위원 위촉식은 취소됐다. 갖가지 논란이 이어지자, 시는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제기되는 의견들을 모아 관계기관·지역 전문가·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기간도 함께 연장,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교육·체험 프로그램 완성도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6월 시범운영 기간 중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대상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민주주의 독서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문화행사도 점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앞으로도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50)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박 교수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과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의대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 랩 책임교수로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를 받지 않는다. 평소에는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시 동행한다. 박 교수는 지난 16~18일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을 위한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동행했다.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정의학과 교수가 주치의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가정의학과 교수를 주치의로 위촉한 이유에 대해 “가정의학과가 가장 넓게 보는, 제너럴한 분야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이)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한방 주치의는 아직 위촉되지 않았다. 한방 주치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별도로 위촉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양방 주치의만 뒀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고 1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박 교수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 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 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및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의과학과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교수로 있다.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도 맡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방 주치의로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한 이유에 대해 “가정의학과가 가장 넓게 보는, 제너럴(general)한 게 아닌가”라며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연일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데 체력이 문제 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참모진들은 코피를 쏟는 등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놀랍게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피로를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평소에는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 박 교수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도 동행했다고 한다. 한방·양방 주치의를 따로 두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은 양방 주치의만 위촉된 상태다.

철이 들고 난 뒤 어머니로부터 종종 들은 얘기가 있다. “너를 낳고 누워 있는 동안 병원 한쪽 TV에서 광복절 행사를 중계하는데 육영수 여사님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걸 봤어. 어찌나 슬펐는지 정신없이 펑펑 울었단다. 국모나 다름없는 분을 그렇게 보낼 줄이야.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당시 어린 마음에 대통령의 부인, 곧 영부인은 국모와 같은 존재인가 보다 싶었다. 내친김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16년 군부 장기 집권으로 기억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 여사는 한복을 주로 입고 국민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이렇게 육 여사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반영된 것일까. 투표권을 얻으면서부터 영부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기자가 돼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고참 외교관으로부터 들은 20세기 한 영부인 관련 얘기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한일 영부인 간 회동도 있었다. 통역을 맡았던 그 외교관은 영부인이 준비한 대화가 없어 상대방과 나눌 얘기가 없음을 알게 됐다. 결국 영부인 간 대화 대신 통역 간 즉흥 대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상대국 영부인에게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전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영부인 외교관’ 역할이 어디 있었겠는가. 물론 그 뒤로 21세기 들어 영부인 회동에서는 K문화 등의 인기 덕분에 할 얘기가 많아졌을 것으로 믿는다. 영부인에 대한 관심은 2014~2017년 미국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도 이어졌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해 훌라후프를 하며 땀을 흘렸다. 학교 등을 돌며 특강도 자주 했는데 그가 주도하는 ‘비만 퇴치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청바지 등 편한 옷을 입고 훌라후프를 돌리는 오바마 여사의 다양한 일정을 백악관에서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거의 매일 접했다. 미 언론이 ‘FLOTUS’(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미 영부인) 일정을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미 대통령) 일정보다 더 관심을 갖고 다룰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영향력이 상당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카리스마가 넘치는 영부인 역할을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영향이었는지 오바마 여사의 대통령 출마설까지 나올 정도였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2기 집권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남편의 인기가 떨어질 때 이를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복지와 교육, 보건, 여성, 인권, 환경, 문화 지원 등에서 절제하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며 영향력을 미쳤다. 육 여사 타계 후 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청와대를 거쳐 간 영부인들은 무엇을 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정도가 인권·복지·평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전후 영부인들은 이렇다 할 역할 없이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거나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3년여간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결국 초유의 영부인 대상 ‘김건희 특검법’까지 통과돼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인사 개입 등 16개 항목에 대해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월권을 휘두른 결과다. 일각에서는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비선 실세’가 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영부인의 지위와 역할을 법 또는 ‘헌장’으로 명문화했지만 모호하거나 구속력이 없어 논란도 여전하다. 그만큼 영부인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대선 캠페인 내내 조용히 비공식 행보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따뜻한 영부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국정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이 다 챙길 수 없는, 대통령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부인이니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길 바란다. 21세기 영부인은 육 여사의 ‘국모 역할’과 이희호 여사의 ‘자기만의 역할’이 어우러진 새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 본인과 주변 관리, 도덕성, 책임감은 기본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우리는 만나면 나무 이야기만 했다. 내 앞의 노익장은 젊은 날 오사카 활엽수 원목의 손꼽혔던 거상이었으니 세계 최대 목재 딜러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남반구, 북반구의 진귀한 원목은 무엇이든 오사카항을 찾으면 구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미국산 벚나무 목재를 최초로 일본에 들여왔다. 펜실베이니아에 살며 애팔래치아 지역을 헤집고 다닌 이야기 등 마치 저마다 세상을 다 구한 듯 이야기의 향연을 펼쳤다. 그런데 어제 후쿠오카에서도 오늘 여기 일본 규슈 가구 전시장에서 만난 일본 친구들도 한국의 요즈음 정치 상황을 자꾸 꺼낸다. 광장에서 시민이 떼지어 촛불을 흔들고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한국 시민에 일본 친구들은 놀라고 있었다. 긴 세월 우리는 양국의 정치 현안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시작해 버렸으니 어쩌나, 다이내믹 코리안은 에두르지 못했다.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이 다르지요. 데모크라시, 민슈슈기(민주주의)”를 섞어 가며. 민주주의야, 나오너라 뚝딱. 젊은 날 워싱턴과 버지니아를 여행하며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마운트 버넌의 조지 워싱턴 생가였다. 민병대 출신 미국 초대 대통령. 초등학교 때 읽었던 전기의 하이라이트는 벚나무를 도끼로 자르고 “내가 했어요”라며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정직한 소년, 마지막 페이지에 신생국 미국의 민중들은 워싱턴에게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공화제로 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워싱턴은 고향 집 버지니아로 돌아간다. 열 살 초등학생에게도 워싱턴의 ‘공화제’가 귀에 익었으니 그 시절 박정희 소장이 만든 정당이 공화당이었다. 그리고 6학년 사회생활에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로 설명한 민주주의, 중학교에 진학하니 사회 선생님은 민주주의 그리스의 데모크라시 대중의 통치 도자기 파편 투표를 칠판 가득 가르쳐 주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후쿠자와 유키치 평전을 읽으며 일본의 이 마지막 사무라이가 데모크라시를 한자 민주주의(民主主義)로 번역한 것을 알게 됐다. 후쿠자와 유키지, 니시 아마네 등이 주축이 된 학술단체 메이로쿠샤 회원들은 서양 철학, 과학의 개념어를 한자로 번역했다. 문명, 의식, 이성, 사회, 권리, 계급, 유물론, 공산주의 등 19세기 일본 지식인들의 번역으로 우리는 그리스 철학부터 데카르트도 라이프니츠도 편하게 읽게 된 것이다. 근대사에 두고두고 칭송받아야 할 큰 작업이었으나 이들이 번역한 단어 ‘민주주의’는 본디 뜻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신정, 왕정을 거쳐서 통치의 주체가 시민으로 바뀌었으니 ‘시민정’이나 ‘민정’이면 될 것을.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쓰는 나라들은 세계가 놀라는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정치 문화는 늘 뒤뚱거린다. 더하여 북한의 국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마주하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데모크라시는 무슨 고매한 이념이나 주의(主義)가 아니라 너와 내가 구체적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시민정’을 말한다. 물론 150년 전쯤 쇼군과 일왕의 눈치를 보던 에도막부 하급 무사는 흙수저 민중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불온한 데모크라시를 감히 시민정이라 번역하지 못했을 것이다. 변발에 긴 칼 차고 다니던 사무라이 지식인이 미국 헌법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 내가 쓴 ‘시민’은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의 ‘시티즌’이다. 추상적 표현 ‘민주주의’ 대신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도 데모크라시를 ‘시민정’으로 바꿔 보자. 시민이 통치한다, 데모크라시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던 조지 워싱턴. 중국, 대만, 한국, 일본에서 이렇게 오염돼 있는 데모크라시는 단어 ‘민주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금년 벚꽃이 떨어질 무렵 시작한 고담준론은 보라색 오동나무 꽃도 피고 지고 녹음 가득한 계절에 마쳤다. 어제오늘은 오디가 떨어져 산길 흠뻑 핏빛이다. 규슈의 이자카야에 새초롬히 걸려 있던 ‘우물가의 벚꽃 아슬하여라 술은 취하여(井戶端の 櫻あぶない 酒の醉)’. 핑계는 만 가지, 한일 간 옛 친구들 모여 하이쿠 들먹이며 또 취한 날이었다.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14년을 끈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우세했던 日 외교 역량과 美 개입밀실 추진에다 日 사죄 반영 미흡60년간 韓 정치·사회 갈등 축으로수교한 박정희 때도 주도권 교차전두환, ‘관제’ 반일과 밀월 병행김대중 시절은 한일 관계 황금기노무현, 日국민들과 솔직 토크도日, 이재명 정부에 우려·기대 교차작은 긍정 신호도 효과 클 수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 관계에 관한 조약’(기본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했다. 올해는 그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메인 리셉션이 15일 서울에서, 그리고 오는 19일 도쿄에서 각각 열린다. 우리에게 일본은 지난 세기에 국권을 빼앗아 갔던 가해자이자 현재 선진 경제와 민주주의 제도를 공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과거사와 지리적 인접성, 문화와 경제, 안보와 외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올해는 게다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년이 되는 해다. ** 광복 후 6년 만인 1951년 말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국교 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 논의를 시작했다. 애초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전후 배상 문제를 논의한 연합국 자격으로 참여하길 원했지만 전쟁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연합국 48개국이 일본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한일 양국은 별도 협상을 시작했다. 이 조약에 의해 비로소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특별약정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6·25전쟁 와중인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를 시작으로 무려 14년간의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 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일명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것. 협상 자체는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광복 이후 민족적으로 공유된 반일 감정, 이승만 정부의 반일 정책 등으로 10여년간은 큰 진척이 없었다. 일본 역시 패전 당시 한반도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 반환,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식민 지배와 관련해 일본도 손해를 보았고, 더욱이 일본이 한국에 남겨 놓은 자산이 한국이 일본에 청구해야 할 손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양측 모두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우리는 줄곧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강력히 요구했고 일본은 미군정과 한국 정부의 ‘적산불하’(敵産拂下·disposal of enemy property) 문제를 제기했다. 1950년대를 돌아보면 한일 양국은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외교 역량, 관료의 실력과 총체적 국력 등 모든 면에서 비교 불가의 수준 차를 보이고 있었다. 결국 1957년 청구권과 역청구권을 통틀어 양국이 동등하게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큰 틀의 합의하에 보상 규모(배상금이 아니라)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일본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또한 이때부터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애초에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일본, 대한민국, 대만(당시에는 자유중국) 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소련 및 중국 공산 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6·25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며 공산 진영에 맞서 싸웠고 자신들과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은, 본격화된 냉전에서 첨병 노릇을 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역시 안보(반공)와 경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기획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출범시켰고 1960년에는 미일 공동 방위의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일안보신조약을 체결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한일 국교 정상화로 연결돼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만들었으며 이 기본 축이 60년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64년 3월 박정희 정부는 한일 외교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며 협상에 가속을 붙였다. 14년을 끌어온 협상이었던 만큼 합의에 임박한 시점의 진통은 심각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 데모대가 중앙청으로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4·19 이후 최대로 민심이 이반했다. 정부는 그해 6월 3일 오후 8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경찰들 외에 4개 사단 병력을 서울에 투입했다. 군을 동원하겠다는 박정희의 양해 요구에 미국은 협력했다. 양측 모두 5·16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보선 등 야당 지도자 외에 서울대 한일굴욕회담반대 학생총연합회 소속 김지하, 고려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이명박,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김덕룡, 중앙대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경기고 재학생 손학규 등이 이때 투옥당하며 정치 역정을 걷기 시작한 인물들이다. 당시의 이런 저항을 정서적·민족적 반발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김종필·오히라 메모’로 상징되는 한일 양국의 밀실 비밀 교섭 속에서 반대 여론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민주적 절차가 설 자리가 없었다. 협상 진척 사항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결과물인 협정문에도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사죄는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고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크게 양보했다. 특히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는 일제강점하 피해자 보상 문제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후일 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과 그로 인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금까지 60년간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 정치·사회적 갈등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사회의 명과 암, 성취와 한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통해 진보와 보수가 갈라졌다. 미국에 대한 인식,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은 물론 심지어 기업이나 노동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친일과 반일의 대립으로 환원됐다.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식인이나 작가들까지 민족주의자를 자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극히 한국적 현상이다. **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경제·안보·사회 거의 모든 면에서 상호 간 교류와 영향은 커졌지만 관계의 진폭은 매우 컸다. 20세기까지 경제와 사회 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구심력이 컸지만 정치와 외교, 안보 면에서 보자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입체적이었다. 수교를 밀어붙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육영수 여사 피살, 야당 지도자 김대중 납치(일본에서 한국으로) 등에서 양국의 주도권이 교차했고 냉랭한 시기도 상당히 길었다. 정통성이 약한 전두환 정권 때는 ‘관제’ 반일 드라이브와 한일 밀월 관계가 교차했다.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 삼각 협력 속에서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 방파제론을 내세워 거액의 경제협력 차관을 장기 저리로 따내는 나름의 ‘치적’을 쌓았다. 21세기 들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양국 관계는 더 성숙 혹은 복잡해졌다. 보수 진영에 대한 친일 프레임이 강해졌지만 민주당 계열 정부, 진보 정부가 반일 노선을 걸은 것도 아니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소장파 야당 정치인으로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에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도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와 수교했다. 우리 안보·경제·장래를 생각해서, 또 세계가 하는 관례에 따라 안 할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질타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한일 관계의 황금기였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한일 간 공식 합의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왔다. 한국은 일본 문화를 개방했고 일본은 남북 대화, 햇볕 정책을 지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솔직하게 직접 대화’라는 일본 민영 방송사 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일본 국민 100여명과 솔직 토크를 나누기도 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난항을 겪으며 미국의 노골적 개입을 초래한 것은 꽤 낯뜨거운 일이다. 한일 위안부 협정 타결 시에도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과 종료 유예 논란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의 갈등을 ‘감정적 민족주의’라 폄하하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양국 정치권은 미국의 이런 개입을 거부하기보다는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들과 달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국내 여론을 거의 개의치 않았다. 여론의 반발을 오히려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삼기까지 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주당계 정치인 중에서도 일본에 대해 상당히 험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으며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다 보니 냉온탕 급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고 반복해 말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울 사정에 밝은 일본 기업인들이나 외교관들과 대화해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우려와 다른 모습을 조금만 보여 준다면 반대급부가 훨씬 더 큰, 일종의 기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캐나다 G7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보통 때 같으면 양국 정상 모두 미국 대통령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겠지만 이번에는 다를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가 환갑 아닌가.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국 전 대표는 물론 가족이 받은 처벌이 형벌의 균형성 차원에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가족이 받은 처벌을 하나씩 거론하며 형량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전 대표의 징역 2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에 더해 딸 조민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로 고졸 신분이 되고,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박탈당한 상황을 들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은 형량은 일반적인 사안과 비교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다른 걸 다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현행 20석→10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5만명에 육박한 상황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폈다. 정 의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 청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한 뒤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절차”라며 현행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윤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영삼 의원 제명 이후 전례가 없는 만큼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늘봄학교 강사 중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이력 보유자가 한명도 없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525개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와 18개 교육지원청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연계 여부를 점검했다. 각 학교에서는 ▲강사 자격증 소지 여부 ▲관련 단체와의 협약·계약 체결 여부▲해당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리박스쿨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강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교육청은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며 “정치적 편향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역사 단체로, 초등학생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고자 강사단을 양성하고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제21대 대선 등에서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늘봄학교)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유독 관심을 끄는 물건이 있다. ‘대통령 시계’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선물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역대 정부마다 관례적으로 제작해 온 가장 상징적인 대통령 기념품이다. 봉황 문양과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의 매개체로 활용돼 왔다. 아울러 시대별 대통령의 철학과 스타일, 정권의 상징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도구다. 정권마다 디자인이 다르고 각인하는 문구 역시 다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도무문’(大道無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좌우명을 시계에 새겨 정권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대통령 시계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아 희소성과 권력의 상징성 면에서 특별하지만 그만큼 논란도 잦다. 가짜 대통령 시계가 유통되거나 사기 사건에 악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짜 대통령 시계 1300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한다.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시계 수십 개를 요청한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시계가 꼭 필요할까요’라고 했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계’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제작 방향을 밝히며 정리를 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권의 흥망에 따라 대통령 시계의 가치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재명 시계’에 어떤 가치가 매겨질지는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성적표에 달려 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문화의 변방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K팝, K무비, K드라마는 물론 K푸드와 K뷰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출생과 자살률 세계 1위, 깊어지는 사회 갈등 구조까지 걱정거리가 수두룩한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 조상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후손이 살아야 하는 이곳, 한국은 진짜 어떤 나라일까. 인문 잡지 ‘한편’은 최근 발간한 17호를 ‘한국’이라는 주제의 특별호로 꾸미고 지난해 12월 3일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쳐 장미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은 지금 한국 사회를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히 살펴봤다. 눈길을 끄는 것은 ‘나에게 한국이란?’이란 설문조사 결과다. 60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역사와 문화’(59%)이고, 한국의 걱정거리는 ‘성, 인종, 나이 등에 따른 차별’(26.6%)로 나타났다. ‘한국을 생각하면 나는…’이라는 문장을 채워 달라는 문항에서는 무려 응답자의 63.3%가 ‘답답하다’고 답했다. 재미있는 부분은 주관식 문항이다. (답답한 한국을) 떠나기보다는 고쳐 쓰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역사학자인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아래위의 민주주의’라는 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계보를 살펴봤다. 흔히 한국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수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김 교수는 대한제국 시기 입헌군주제 도입을 주창한 개화파와 동학농민군을 언급하며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아래에서부터, 또 위로부터 함께 빚어 만든 가치이자 문화”라고 강조한다. 통번역가이자 정치학 연구자인 아브서브 자울 박사는 ‘대화라는 잡지’라는 글을 통해 한국 크리스찬아카데미가 1965~1977년 간행한 ‘대화’를 소개한다. ‘대화’는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한 국가 주도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주체의 합리적 공론장을 마련하려고 애썼다. 자울 박사는 정치적 지향이 다른 상대와 어떻게 차분하게 대화하고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던 대화의 정신은 극단적 사회 갈등으로 치닫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문화연구자 강보라의 ‘K 없는 K푸드’에서는 K푸드를 매개로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준다. 한식이라는 용어 대신 K푸드라는 이름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국 음식을 낯설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했다. 이전처럼 대기업의 마케팅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상적인 모습으로 외국에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문제는 SNS를 점령한 K푸드 이미지에 압도되거나 빠른 유행으로 매일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한국인도 K푸드를 소비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겨냥한 K푸드 담론이 커질수록 오히려 ‘K’가 텅 비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학공학 전공 뒤 와튼스쿨 MBA1남 3녀 둬 정용진 등과 ‘애넷클럽’서울상의·무역협회 부회장직 맡고사진작가 활동하며 전시회 열기도 OCI그룹 일가는 정재계로 이어지는 화려한 혼맥을 자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로 연결되는가 하면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사돈을 맺고 있고 ‘재계 혼맥의 허브’로 불리는 범LG가와도 연결돼 있다. 고 이수영 OCI그룹 명예회장의 경기고 재계 인맥들도 눈에 띈다. 고 이회림 OCI그룹 창업주는 1917년 4월 17일 부친 이영주씨와 모친 윤효중씨 사이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개성시 만월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백삼 교역을 하며 중국인과 많이 거래했는데,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사업을 접게 됐다. 이 창업주는 18세 때 삼촌의 소개로 황해도 태생의 개성 정화여학교 출신인 동갑내기 고 박화실씨와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OCI 계열을 이끌다가 2017년 10월 별세했고 차남 이복영(79) 회장은 에너지·건설·소재 중심의 중견기업인 SGC그룹을, 삼남 이화영(74) 회장은 전문 소재 화학기업인 유니드를 이끌고 있다. 반면 세 딸인 이숙인(88), 이숙희(85), 이정자(81)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명예회장은 경기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이 명예회장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동갑내기 김경자(83)씨와 결혼해 3남매를 뒀다. 과거 경기고 56회 동기 동창인 황해도 출신의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비롯해 1년 선배인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김씨는 현재 송암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우현(57) OCI홀딩스 회장은 김수연(48)씨와 2011년 화촉을 밝혔다.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MBA 학위를 취득한 뒤 뉴욕의 BT울펜손, 홍콩의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보스턴(CSFB)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금융과 기업 경영을 익혔다. 그는 2005년 OCI에 전무로 입사해 경영 수업에 들어갔다. 전략기획본부를 시작으로 사업총괄부사장(CMO)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OCI홀딩스 회장에 취임했다. 9세 연하인 부인 김씨는 14~15대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을 지낸 김범명씨의 장녀로 서울대 음대와 미 보스턴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둘 사이에는 1남 3녀를 두고 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 박승준 이건홀딩스 총괄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함께 ‘애넷클럽’의 멤버이기도 하다. 또 이 회장의 이름 앞에는 ‘발로 뛰는 경영자’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사무실에 앉아 있기보다 수시로 국내외 사업장을 찾아 직접 각계 인사를 만난다. OCI홀딩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말레이시아 생산기지를 점검하고 신사업 아이디어를 구하느라 비행기에 머문 시간만 540시간(22.5일)에 달한다. 출장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매년 수개월을 해외에서 보낸 셈이다. 2018년부터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OCI CMO 시절이던 2010년부터 10년 넘게 OCI 기업설명회(IR)를 직접 이끌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IR 업무를 실무 경영진에 맡기기도 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OCI홀딩스와 자회사 부광약품 IR에 참석해 경영 현황을 주주들에게 전달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사진전을 연 경험도 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평소에도 자신이 읽은 책을 평사원에게 추천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회장의 차남인 이우정(56)씨는 서강대 독어독문학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OCI 계열의 넥솔론에서 대표를 지냈고 이성은(55)씨와 결혼했다. OCI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인 딸 이지현(51)씨는 법조계 원로의 자제이자 와튼스쿨 MBA 출신인 김성준(51)씨와 결혼했다. 지현씨는 한국외대 불어과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에서 미술사학 석사를,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SGC그룹을 이끄는 이복영 회장은 경복고, 서울대 법대와 오하이오주립대를 졸업했다. 부인 박형인(71)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SGC에너지와 SGC E&C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장남 이우성(47)씨는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의 장녀인 구은아(44)씨와 결혼했다. 이로써 OCI그룹은 재계 혼맥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범LG가와 연결됐다. 차남 이원준(41) SGC에너지·SGC E&C 전무는 일반인 서주원(38)씨와 결혼했다. 장녀 이정현(48)씨는 옥외미디어 전문기업 제이씨데코코리아 김주용(57) 대표와 연을 맺었다. 삼남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 역시 범LG가와 연결돼 있다. 경복고와 오하이오주립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이철승 전 상공부 차관의 딸인 이은영(70)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은영씨의 친언니가 바로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주영씨다. 또 이화영 회장의 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한승수씨의 아들 한상준(53)씨다. 이 회장의 장녀인 이희현(46)씨가 한 전 총리의 장남 상준씨와 결혼하면서 사돈을 맺었다. 상준씨는 유니드비티플러스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 혼사를 통해 OCI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된다. 한 전 총리의 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조카다. 한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가 되는 셈이다. 이화영 회장의 아들 이우일(44)씨는 미 엔디콧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평범한 집안 출신인 문영규(36)씨와 결혼했다. 이 외에 이 창업주의 장녀 이숙인씨는 재미교포 김일씨와 결혼한 후 미국에서 거주 중이다. 차녀 이숙희씨는 이응선(89) 전 의원과 결혼했다. 삼녀 이정자씨는 고 이동녕 봉명그룹 회장의 차남인 이병무(84) 아세아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일명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답례품 등으로 제작해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 일원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이 대통령을 만난 일화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함께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몇몇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 최고위원은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이 확고하다”며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정말 철저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직 대통령들은 통상 행사를 하는 경우 초청한 당사자들에게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답례품 중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가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시계가 제작된 시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연이어 기념 시계를 만들면서 하나의 관례로 정착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념품 1호’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취임 3개월 차에 기념품용으로 ‘문재인 시계’를 찻잔 세트와 함께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며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당면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저녁에 직접 2시간 동안 TF 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과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도 같은 현실 인식일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터널에 갇힌 데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환경도 전례 없이 복잡해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도 악화일로다. 5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엄중한 경제 현실이 다급한 과제라는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념을 넘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 실용주의적 접근 방향까지 설정했으니 이제 관건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천의 여부다.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내려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경제정책 참모로 광폭 기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장과 기업의 신뢰가 있는 검증된 경제 전문가들을 이 대통령이 곁에 두고 귀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이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했으니 기업 현장도 더욱 살뜰히 살펴야 한다. 기업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필 핵심 주체라고 판단했다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개정안 등의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재계의 우려를 더 경청하고 깊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4.5일근무제도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제도를 추진하는 엇박자를 노정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당장 다음달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만 당장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내수를 부양해야 할 시점이다. 추경이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긴급 수혈이 절실한 분야가 어디인지 제대로 맥을 짚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 같은 단기 처방이 근본 해법일 수는 없다.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회생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의 구조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21대 대선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유명한 ‘징크스’가 여럿 깨졌다. ‘같은 이름을 가진 한 개의 당에서는 한 명의 대통령만 나온다’, ‘경기지사는 대권의 무덤’ 등은 더이상 유효한 공식이 아니다. 6공화국 이후 같은 이름을 가진 정당에서 단 한명의 대통령만 배출한다는 징크스가 마침내 깨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은 모두 소속된 정당의 명칭이 모두 달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처음으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됐다. ‘경기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는 징크스 역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를 이끄는 경기지사는 늘 ‘대권 잠룡’으로 꼽혔지만, 이인제·손학규·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과 맞붙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기지사 출신이었던 만큼 경기지사는 서울시장처럼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핵심 요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여전히 깨지지 않은 징크스도 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0년마다 2명에게만 대통령 자리가 허락된다는 명제는 이번에도 유효했다. 그동안 1910년대 출생인 박정희·최규하 전 대통령, 1920년대 출생인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1930년대 출생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1940년대 출생인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1950년대 출생인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세대에서 단 두 명씩만 대권을 차지해 왔다. 1960년 출생인 윤 전 대통령에 이어 1963년 출생인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징크스는 깨지지 않았다. 고위 관료 출신 후보는 대선 중간에 낙마한다는 징크스는 이번 대선도 피해 가지 않았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대망론’의 주인공이 됐지만 지지율 부진 끝에 결국 중도에 포기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사무총장직 퇴임 이후 귀국해 19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대권 행보를 시작했으나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불과 20일 만에 대권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대권 주자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의 강제 후보 교체 논란 끝에 중도 낙마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대의 정치적 진영에 있는 미국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을 공유한다는 징크스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와 대부분 겹친 데에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임기 전반을 공유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임기 내내 함깨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시절과 임기가 중복됐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미국 역시 정권이 교체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들어섰고, 이번 대선에서 새로 선출된 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의 2기를 마주하게 됐다. 보수 계열 정당과 진보 계열 정당에 모두 몸담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 이외에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까지 진보 정당에서만 ‘재수 대통령’이 나온다는 징크스도 이어진다. 한편 김종필·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은 두 차례 이상의 도전에도 끝내 대통령 당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 통합이었다. 어제 국회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또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국민 앞에 천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간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의 궤도를 벗어나 있었다. 고질적 지역감정에 세대 간, 성별 간 대결 양상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증폭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국정 방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들은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에 활력을 잃은 경제가 그렇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외교가 그렇다. 핵·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에도 첨단기술을 입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안았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명령한 큰 이유는 경제를 살릴 능력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표 경제정책’의 성공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구심도 높다. 대선 유세에서 이 대통령은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그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유연한 실용정부’의 약속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을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장면이 낯설게 보일 만큼 국민은 뿌리 깊은 정치 갈등에 지쳐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나겠다는 말을 했다. 그 약속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어제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비판 여론에 철회하기로 했던 대법관 100명으로의 증원안도 밀어붙이자 야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집권 민주당이 견제받지 않는 입법 권력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면 협치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높다. 국민 대통합과 유연한 실용정부의 바로미터는 첫째도 둘째도 새 정부의 내각 인사일 것이다. 국정 철학을 신속히 공유할 인선은 필요하지만 통합의 신호를 보내고 경제성장 동력을 일으킬 의지를 확인시켜야 한다. 최고의 인재를 배치하는 탕평 인사를 실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