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인 급증세

5년간 국선 선임 31.7% 늘어나
月 800만원 안정적 수입 ‘인기’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 국선전담변호인(국선변호인)에 대한 인기가 점점 치솟고 있다. 실력 있는 젊은 법조인 사이에 인기를 끌면 최근에는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섰다. 특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 피고인도 지난해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4만 43명으로 2012년 3만 402명보다 31.7%가 늘었다. 국선변호인은 대부분 빈곤 등으로 변호인 선정이 어려운 피고인들이 주로 신청하며,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7.2%인 3만 4911명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필요적 변론 사건’에도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임된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최하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로스쿨 도입으로 한 해 1500여명의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경쟁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된 국선변호인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 등록 변호사 수는 1만 2607명에서 지난 8월 현재 2만 3154명으로 1만명 이상 증가했다. 국선변호인 경쟁률은 2011년 3.2대1에서 로스쿨 첫 합격자가 나온 2012년 7.8대1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10.3대1을 기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 인력이 늘어나면서 변호사 업계도 일자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2000년대 중반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5급 채용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6급으로 채용하는 데도 경쟁률이 6~7대1을 기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년 단위로 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2번까지 재위촉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근무할 수 있다. 또 매달 600만~800만원의 고정보수를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최근에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이들도 국선변호인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대충 일을 해선 재위촉을 받기 어렵다”면서 “국선전담변호인 선정이 늘어나는 것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 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하는 점이 적지 않다. 특히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예속돼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반복해서 나온다. 재위촉을 받기 위해 법원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법원이 선발·감독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