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개지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 논란

‘박원순 공개지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 논란

입력 2017-08-10 15:36
수정 2017-08-10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초 더민주 영입 명단에도 포함…후보자측 “당 가입은 안 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이 문제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후보자가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해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공동명의로 올린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지난 10년간의 서울을 지속할 것이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서울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박원순과 함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서울을 꿈꾸고자 한다’며 박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을 온통 대형 공사판으로 뒤덮었다는 식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293명이 참여해 작성한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 당시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작성된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단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올 3월 발표한 인재 영입 명단에 이 후보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명단에 포함됐다”면서 “실제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공직과 무관한 시절의 행적까지 거론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