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개지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 논란

‘박원순 공개지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 논란

입력 2017-08-10 15:36
수정 2017-08-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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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더민주 영입 명단에도 포함…후보자측 “당 가입은 안 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이 문제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후보자가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해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공동명의로 올린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지난 10년간의 서울을 지속할 것이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서울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박원순과 함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서울을 꿈꾸고자 한다’며 박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을 온통 대형 공사판으로 뒤덮었다는 식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293명이 참여해 작성한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 당시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작성된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단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올 3월 발표한 인재 영입 명단에 이 후보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명단에 포함됐다”면서 “실제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공직과 무관한 시절의 행적까지 거론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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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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