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개지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 논란

‘박원순 공개지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 논란

입력 2017-08-10 15:36
수정 2017-08-10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초 더민주 영입 명단에도 포함…후보자측 “당 가입은 안 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이 문제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후보자가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해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공동명의로 올린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지난 10년간의 서울을 지속할 것이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서울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박원순과 함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서울을 꿈꾸고자 한다’며 박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을 온통 대형 공사판으로 뒤덮었다는 식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293명이 참여해 작성한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 당시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작성된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단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올 3월 발표한 인재 영입 명단에 이 후보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명단에 포함됐다”면서 “실제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공직과 무관한 시절의 행적까지 거론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