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 한달 뒤 155만원으로…등록 대부업체도 잘 따져봐야

100만원이 한달 뒤 155만원으로…등록 대부업체도 잘 따져봐야

입력 2017-04-13 09:15
수정 2017-04-13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대부업체 12곳 17명 입건…연 최고 3천400% 이자도

최고 연 수천%의 살인적인 이자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벌이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2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2곳에서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 등록 업소로 광고해놓고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거나, 길거리 명함 전단지를 불법으로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사경은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천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폭리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 이하다.

이들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하며 실제로는 서울 전 지역으로 손님을 찾아가 불법 영업을 벌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등록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대신 렌터카나 대포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가 하면, 외국인 명의의 선불 폰이나 대포폰을 사용했다.

관할구청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카드대출·카드대납 등 광고를 하면서 고금리 영업을 한 이도 있었다.

영어학원 시간제 강사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을 검색한 뒤 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원금 100만원에 일주일 뒤 이자 30만원을 붙여 13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3주간 대출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하자, 업체 측은 상환 금액 155만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3주간 수십 차례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독촉을 했다.

민사경은 “A씨는 계속되는 추심에 눈길도 마주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한순간 사채를 이용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 명함형 전단지를 만들어 뿌린 무등록 대부업자 6명도 단속됐다. 이들은 송파구 신천역, 은평구 불광역, 종로구 종각역 등 상가나 주택가가 모여 있는 지역에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상담부터 소장 작성까지 도와주고 있다. 안내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