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서울 버스회사서 市 공무원 선물 명단 나와

‘비리혐의’ 서울 버스회사서 市 공무원 선물 명단 나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4-06 22:54
수정 2017-04-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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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시내 버스운수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30여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가 수년간 명단에 있는 인물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가 일반 승용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주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명단은 이 과정에서 발견됐다. 명단에는 선물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선물 종류,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금품을 한 차례라도 받으면 보직에서 해임한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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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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