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서울 버스회사서 市 공무원 선물 명단 나와

‘비리혐의’ 서울 버스회사서 市 공무원 선물 명단 나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4-06 22:54
수정 2017-04-06 2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시내 버스운수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30여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가 수년간 명단에 있는 인물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업체가 일반 승용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주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명단은 이 과정에서 발견됐다. 명단에는 선물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선물 종류,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금품을 한 차례라도 받으면 보직에서 해임한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4-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