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수순…이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듯

서울교육청,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수순…이대 입학도 자동 취소될 듯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1-16 14:28
수정 2016-1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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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고교 졸업 취소가 확정되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현재 정씨가 재학 중인 이화여대를 특별감사 중인 교육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두 학교는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가 정상 출석했다고 처리한 기간에 정씨는 외국으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정씨의 법무부 출입국 기간을 조회한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가 이렇게 무단으로 결석했지만, 청담고는 3년 동안 최소 37일을 출석으로 처리했다. 특히 정씨가 3학년이던 2014년에는 전체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실제 등교한 날은 17일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또 정씨의 어머니인 최씨가 건낸 금품을 교사 A씨가 받은 사실과 교사에 대한 폭언과 압력 행사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외압과 로비의 규명을 위해 최씨와 전 교장,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한 교사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가 끝나는 22일 이후 최종 감사결과에서 출석일수 뿐 아니라 금품 수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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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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