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도 못한 사천시의원들 의정비는 석달째 챙겼다

원구성도 못한 사천시의원들 의정비는 석달째 챙겼다

입력 2016-09-21 10:38
수정 2016-09-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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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가 자리싸움으로 3개월째 원 구성조차 못하면서도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 비난을 사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전체 시의원 12명의 이달 치 의정활동비 3천440만4천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원들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7월과 8월 의정비도 받아 챙겼다. 석 달 치는 모두 1억321만2천원에 이른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의정활동비 지출원(지출을 승인하는 사람)은 각 시·군의회 의정업무담당(사무국장 등)이어서 의원들이 의장 선출과는 무관하게 받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지난 3개월간 공전을 거듭한 의장 선출을 위한 신경전 이외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셈이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무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사천시가 제출한 18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관광진흥 등 8개 조례 개정안을 시의장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추경·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천시가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이날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장 선출에 나선다.

의장 선출안을 재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새누리당 소속 김현철·윤형근·구정화 의원과 비(非)새누리당 최갑현·최용석 의원 등 5명이 나섰다.

지난 12일 신임투표에서 과반수 미달로 낙선한 김현철 의원과 1차 투표 후 자진해서 사퇴한 최용석 의원도 재등록했다.

전체 의원 12명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의장 후보로 나선 것이다.

사천시의회가 의장을 뽑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는 건 지난 7월 4일 열린 제201회 임시회 의장 선거부터다.

새누리당 김현철(다 선거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용석(가 선거구) 후보가 출마한 1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6대 6 동수를 기록해 2차 투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회되면서 무산됐다.

최 후보 등 비새누리당 6명이 2차 투표에서 동수로 나오면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현 의장인 김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보이자 퇴장해 버렸다.

결국, 이들은 등원하지 않았고 의장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임시회가 열리지 못했다.

다음날에도 의장 선출을 시도했으나 역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비새누리당 의원들이 6대 6 동수로 양분돼 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등 자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자리싸움을 벌이는 탓이다.

지난 12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에선 후반기 의장 임기 2년을 1년씩 맡기로 하고 김 후보에 대한 신임투표를 벌였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3석과 부의장 자리를 놓고 이견이 맞섰고 투표에서 6대 6 동수가 나와 또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최 후보는 지난달 ‘새로운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하며 김 후보와 동반사퇴를 요구한 뒤 사퇴한 바 있다.

이처럼 신임투표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자 사천시의회는 회의규칙에 따라 다시 의장 선출에 나선 것이다.

시민들은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를 챙긴 시의원들에게 배신감마저 느낀다”라며 “의장을 선출하고 시의회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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