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21일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김 교수를 포함한 4명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파산법·도산법에도 정통하며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라며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