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35만 2230원… 서울 1인가구 한달 생활비 수준
2010년 이후 수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세가 꺾였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인상 폭이 지난해 8.1%(450원)에도 못 미쳤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 135만 223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로, 2014~2015년 사이 주춤하긴 했으나 상승세가 이렇게 꺾인 적은 없었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 정치권이 총선 공약에서 약속한 두 자릿수 인상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올해 협상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공동성명에서 “두 자릿수는커녕 전년도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9000원을, 더불어민주당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일본·중국·미국 등 주변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정부 방침으로 내놨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이 힘을 잃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다.
서울연구원의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135만 2230원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한 달 생활비(135만원) 수준이다. 서울에 살면서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다른 가족은 부양하지 못한다.
이 정도의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도 많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등을 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20 13년 10.6%, 2014년 12.1%, 2016년 13.7%에 이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18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