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고하 막론 책임자 엄벌” 고강도 수사 예고…부실경영·비리의혹 추적

경찰이 9일 서울메트로와 하청 정비업체인 은성PSD, 유진메트로컴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메피아(메트로+마피아)’의 구조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기사 김모(19)씨 사망사고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들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까지 일파만파로 번졌다.

숨진 정비기사를 파견한 은성PSD는 2011년 설립된 업체로, 당시 임직원 125명 가운데 무려 90명이 서울메트로 출신이었다. 퇴직 등으로 현재 남은 이는 36명이다.

현 이재범 대표를 비롯해 감사·운영이사·관리이사 등 주요 간부도 모두 서울메트로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솥밥’을 먹던 선후배, 동료들이 모이면서 내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약화됐고 이는 특혜성 계약 체결이나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경영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 공기업 인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은성PSD가 설립되는 등 메피아가 탄생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서울메트로는 2011년 은성PSD와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협약서에 ‘서울메트로의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입사 후에도 은성PSD에서 근무하는 서울메트로 출신은 임금과 복지 면에서도 김씨 등과 같은 비정규직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성PSD 직원들이 작업일지를 조작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서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 다른 정비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은 지난해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직원이 사망해 대표와본부장이 강남역 부역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유진메트로컴도 2006년과 2007년에 서울메트로와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령상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지만 계약이 성사됐고, 사업비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고,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7월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역대 사장 16명 가운데 10명이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인 점 등을 볼 때 자체 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고위관료 출신 ‘관피아’와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서울메트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특혜성 용역계약, 사업비 과다지급 등 전형적인 ‘짬짜미’성 부정거래와 부실경영 의혹, 이와 관련한 임직원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