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말뿐인 대책만 남발

멈춰선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말뿐인 대책만 남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5-29 16:26
수정 2016-05-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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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또 사망했다. 지난해 8월 강남역 사고와 판박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사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으나 그저 구호에만 그쳤다. 근본적인 문제인 안전시설 ‘저가 하도급’을 두고 수박 겉 핥기식 대책만 남발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다. 또 힘센 노조를 등에 업고 만연한 ‘직원 근무 태만’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28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모(19)씨가 역사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스크린도어를 점검, 정비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2013년 1월 성수역과 지난해 8월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다. 사망한 김씨는 근무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29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밝힌 사고 원인은 안전 불감증 등에 따른 ‘인재’(人災)다. 김씨가 혼자 작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역무실에 있던 직원 1명은 물론 역 안에 있던 직원 2명도 제지하지 않았다. 승강장 작업을 감시해야 할 직원도 자리에 없었다. 같은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역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은 사고 현장 근처에도 없었다. 안전 불감증뿐 아니라 승강장 안전 폐쇄회로(CC)TV 감시, 공사 현장 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데도 서울메트로의 변명은 지난해 강남역 사고 때와 같다. “김씨가 (역무실에) 혼자 와서 ‘두 명이 왔다’고 이야기했다”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좀 더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김희성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사고 발생 시 작업장을 담당하는 곳이 책임을 진다”면서 “역 안의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와 메트로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스크린도어 관리 ‘자회사’를 만들 예정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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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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