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합격 간절했겠지만 범죄”… 씁쓸한 공시족

[현장 블로그] “합격 간절했겠지만 범죄”… 씁쓸한 공시족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4-07 22:48
수정 2016-04-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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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범죄잖아요. 하지만 공무원시험에 목을 매야 하는 우리 처지가 좀 딱하긴 하네요.”

7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노량진 공무원시험 학원가의 아침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송모(26)씨 사건에 대해 한 수험생은 이렇게 말하며 학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시간은 수험생들이 오전 7시쯤 시작되는 첫 강의를 듣거나 학원에 마련된 자습실의 자리를 잡기 위해 서두르는 때입니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곳곳에 위치한 학원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송씨의 범행에 대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안 되길 천만다행이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작까지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청사 보안이 허술했다면 과거에도 성적 조작이 있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를 동정하는 목소리는 없었지만, 일부에서 ‘동병상련’의 정은 있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최모(31)씨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9급 시험만 열 번 정도 떨어졌다. 성적 조작 사건 뉴스를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범죄까지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9일 국가직 9급 시험을 시작으로 6월 지방직 9급, 서울시 7·9급 등 공무원시험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에는 5만 9779명이 응시했고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에는 22만 1853명이 지원했습니다.

2년 넘게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김모(31·여)씨가 말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2.5%라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 이번 사건도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일자리가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니까요.”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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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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