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교생 10명 중 2명 “학교에서 아직도 체벌 받아”

서울 초·중·고교생 10명 중 2명 “학교에서 아직도 체벌 받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4-04 13:39
수정 2016-04-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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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부터 모욕적인 언사 들었다” 30%

중3·고2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사진.
중3·고2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사진.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 23일 서울 마포구 성사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 초·중·고교생 10명 중 2명이 여전히 학교에서 체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30% 가까이 됐다.

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는 체벌, 복장검사, 두발길이 제한, 상벌점제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 내용이 포함돼있다.

서울 관내 모든 학교의 1개 학급 학생이 참여하는 전수 조사형태로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3만4843명 중 2만1628명(62.1%)이 최종적으로 참여한 이 조사에서는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8.8%가 “그렇다”고 답했다. 급별로는 중학생이 30.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22.3%, 초등생은 14.9%가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횟수는 일년에 1~2회(11.7%)가 가장 많았고 △한달에 1~2회(4.4%) △1주일에 1~2회(2.2%) △1주일에 3회 이상(0.5%)도 있었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26.7%)이 국·공립(15.6%)보다 체벌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은 ‘학교나 선생님이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4,9%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7.5%, 중학교는 16.1%, 고등학교는 27.3%로 학년이 높아질 수록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폭언을 들었다는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27.8%가 “2015학년도에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급별로는 고등학생 답변자가 26.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24.8%, 초등학생은 16.2%가 폭언 경험을 털어놨다.

한편, 학생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체벌이나 폭언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은 “부모님을 포함한 보호자로부터 2015학년도에 체벌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21.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3.5%의 응답 비율을 보여 중학생(21.6%), 고등학생(18.3%)보다 다소 높았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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