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감사관 “편파적… 법적대응”… “보수 반발로 중도하차” 시각도

음주 감사와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조희연 교육감의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섰던 김 감사관이 보수 교육계의 반발로 결국 중도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시교육청은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감사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김 감사관이 직위를 계속 유지하면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감사관이 직위해제를 당하면서 시교육청은 또다시 감사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2014년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명춘 변호사를 감사관에 임명했지만 이 변호사가 ‘과거사 사건 부정 수임’ 문제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2월 임용을 취소했다. 감사관실은 이후 4개월 동안 김범수 서기관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품위손상 및 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 누설금지 의무 위반’으로 김 감사관을 해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감사관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을 상대로 폭언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부하 여직원이 김 감사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감사관실 내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 감사관은 논란에 대해 감사실 직원들이 사립유치원 등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하며 맞섰다. 김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해임 요구에 대해 “편파적이고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 일각에서는 김 감사관의 직위해제가 보수 교육계의 반발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에 김 감사관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임해 왔다”면서 “보수 교육계의 반발이 심해 시교육청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