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보육대란 우선 막아야…연정 단단해질 것”

남경필 “보육대란 우선 막아야…연정 단단해질 것”

입력 2016-01-04 13:29
수정 2016-0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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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부터 집행해달라” 이재정 교육감에 제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대란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보육대란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원 등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부터 집행해 달라”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그는 “국민은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는지, 교육청에서 나오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예산의 근거는 세금이고 다시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중앙, 지방, 교육청으로 나눠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5만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보육대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할 수 없다”며 “일단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중앙과 지방의 분권 문제, 교육 자치 문제 등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준예산 사태와 관련, 남 지사는 “96% 정도의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되지만 4∼5%는 미집행 예산으로 도민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연정 실패 우려에 대해서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만 때론 부부·형제·자매끼리 다투고 미워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은 대화고 양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정당간, 집행부와 의회간, 또 교육청과의 관계가 늘 웃음꽃이 만발할 수는 없다”며 “대화와 양보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탄탄한 연정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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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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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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