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보육대란 우선 막아야…연정 단단해질 것”

남경필 “보육대란 우선 막아야…연정 단단해질 것”

입력 2016-01-04 13:29
수정 2016-01-04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누리과정 예산부터 집행해달라” 이재정 교육감에 제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대란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보육대란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원 등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부터 집행해 달라”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그는 “국민은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에서 나오는지, 교육청에서 나오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예산의 근거는 세금이고 다시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중앙, 지방, 교육청으로 나눠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5만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보육대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할 수 없다”며 “일단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중앙과 지방의 분권 문제, 교육 자치 문제 등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준예산 사태와 관련, 남 지사는 “96% 정도의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되지만 4∼5%는 미집행 예산으로 도민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연정 실패 우려에 대해서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만 때론 부부·형제·자매끼리 다투고 미워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은 대화고 양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정당간, 집행부와 의회간, 또 교육청과의 관계가 늘 웃음꽃이 만발할 수는 없다”며 “대화와 양보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탄탄한 연정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