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잠식…교육환경 개선 어려워”어린이집연합회 “보육권 볼모로 한 힘겨루기 중단해야”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요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박래학 의장과 김문수 교육위원장 등은 28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막대한 재원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면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초·중·고 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누리과정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규모는 서울시내에 강당·체육관이 없는 학교 162개교, 급식실이 없는 412개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규모”라며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재정 잠식으로 학교의 열악한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천521억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시의회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며 관련 예산을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유보금을 사용하려면 교육청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의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보육·교육현장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교육권을 볼모로 한 정치적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누리과정 시행을 결정한 주체로서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청들에는 “민선 교육감들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과 대국민 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