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태극기’ 설치…보훈처 행정조정 신청

‘광화문 태극기’ 설치…보훈처 행정조정 신청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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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45.815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영구 설치하는 방안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는 기구다.

보훈처는 지난 6월 서울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구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20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부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훈처에 전달했다.

보훈처는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상징적 장소인 광화문광장에 반드시 태극기가 영구 게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국기 게양대를 영구 설치하는 것이 광장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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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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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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