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공방’ 서울시-강남구 쌍방 수사의뢰

‘악성댓글 공방’ 서울시-강남구 쌍방 수사의뢰

입력 2015-12-17 11:41
수정 2015-1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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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와 갈등 빚는 개발 예정 부지에서 현장설명회

강남구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뉴스에 서울시 비방 댓글을 올렸다며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강남구도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직원들도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각종 이슈에 대해 댓글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 관련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기사에 서울시 직원들로 추정되는 274명(337건)이 강남구를 비방하는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조직적 댓글 게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게 아니라 자체 조사로 소속 직원의 잘못은 없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인터넷 뉴스에 달린 서울시 비방 댓글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댓글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9명이 쓴 142건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이날 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강남구가 공개한 댓글 ID와 일부 일치하는 직원을 80명 추려 조사한 결과 강남구를 비방하거나 서울시를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강남구가 수사 의뢰를 하려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신원과 혐의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수사 요건이 안 된다”며 “구가 말하는 댓글 ID도 사용되지 않거나 없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자체 조사로 확보한 ID들이 있지만 일반 직원들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앞 세 자리만 공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댓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강남구의회 여선웅(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강남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강남구 일부 직원이 자신과 관련된 비방 댓글을 달고 의원을 사퇴하라는 보도자료를 내 명예를 훼손했으며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구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세택(서울무역전시장) 제2시민청 건립 추진 부지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예정 부지를 직접 답사하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그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시가 추진하는 제2시민청과 행복주택 건립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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