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검사를 평가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나서자 검찰 인사들은 이런 평가가 과연 객관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검사의 상대편에 선 변호사가 하는 평가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냐는 지적부터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수사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공정한 수사나 부패척결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담당 검사를 좋지 않게 평가하거나 꼬투리를 잡아 음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변협이 우수검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하위검사는 대검찰청에 통보하겠다고 한 데 대해 “평가가 객관성을 가지기도 어렵고 전체 검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도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 변호사가 주장해온 것과 같은 결론을 내면 좋은 평가를 주고 다른 결론이 나오면 좋지 않은 평가를 주기가 쉬울 것”이라며 “결국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담당 검사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검찰 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