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도 감독해야”

중앙난방 방식의 서울 용산구 A아파트 단지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겨울철 난방비 금액이 ‘0원’인 경우가 542건 발생했다.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로 유명해진 사례다.

영등포구 B아파트는 승강기 검사에서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바꾸는 방식으로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지출했고, 페인트칠에도 8천만원을 낭비했다.

강서구 C아파트는 하자보수 공사를 위한 입찰에서 내부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최저가 업체를 탈락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 2억원의 관리비를 부풀려 썼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시내 아파트 94개 단지를 실태 조사한 결과 2천246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심각한 사례는 각각 29건이었고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279건이나 됐다. 비교적 가벼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는 각각 1천160건과 754건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일명 ‘김부선 아파트’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는 확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 결과 입주자 대표들이 운영비로 노래방에 가거나, 관리업체가 사업비를 부풀려 자치구로부터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는 등 다양한 부조리가 적발됐다.

노 의원은 “아파트 비리는 몇몇 단지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