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 정비사업 부조리 적발

서울시, 24개 정비사업 부조리 적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09-25 00:48
수정 2015-09-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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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 등 수사 의뢰·환수 조치

서울시가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163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및 환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에 시·구청 직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총 24개반, 168명을 투입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이다. 이 중 시는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5건에 대해선 1억 6500만원을 환수했다.

수사 의뢰된 A조합의 상근이사 B씨의 경우 다른 회사에서 주간근무자라 조합에 상근할 수 없는 데도 상근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하고 보수 477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B씨를 횡령, A조합의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시공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 C조합의 사례 등 142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4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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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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