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 정비사업 부조리 적발

서울시, 24개 정비사업 부조리 적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09-25 00:48
수정 2015-09-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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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 등 수사 의뢰·환수 조치

서울시가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163건의 부조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및 환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현장점검에 시·구청 직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총 24개반, 168명을 투입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이다. 이 중 시는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5건에 대해선 1억 6500만원을 환수했다.

수사 의뢰된 A조합의 상근이사 B씨의 경우 다른 회사에서 주간근무자라 조합에 상근할 수 없는 데도 상근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하고 보수 477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B씨를 횡령, A조합의 조합장은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시공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 C조합의 사례 등 142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4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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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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