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후속 논의 과제 확정… 민주노총 “23일 총파업 집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간사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논의 과제를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 업무 확대 등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해 올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노사정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취업규칙 변경, 저성과자·업무부적응자 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후속으로 논의한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이전까지는 노사 협의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별도 회의체 구성 등도 후속 논의과제에 포함됐다.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여당의 5대 입법안 발의에 대해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총파업 집회를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노사정위 야합을 근거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조장하는 노동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며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