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여고 학부모들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거부해야”

미림여고 학부모들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거부해야”

입력 2015-07-24 15:49
수정 2015-07-24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미림여고의 학부모들이 24일 교육부에 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림여고 학부모 50여명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정취소 결정의 피해자는 결국 미림여고 재학생들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한 미림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학부모들은 편향된 서울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인정할수 없다며 “이번에 실시된 운영성과 평가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재단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없이 교육을 수익성의 잣대로만 평가해 자사고를 자진포기하는 일방통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미림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수용,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미림여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서류를 제출받고 동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