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로스쿨 법관 서울대 출신 최다

첫 로스쿨 법관 서울대 출신 최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6-12 23:52
수정 2015-06-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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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중 학부 14명·대학원 5명… 새달 임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첫 경력법관은 학부와 로스쿨 모두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다음달 1일자로 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경력법관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다. 이들의 출신 대학(학부)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화여대·충남대 로스쿨이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2명씩이었다. 서강대·서울시립대·중앙대·인하대·영남대는 1명씩 경력법관을 배출했다.

성비는 남성 21명, 여성 16명이다. 경력별로는 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이 7명, 나머지 30명은 변호사다. 재판연구원 출신이 37명 중 27명으로 특히 많았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력법관 임용자들은 2년간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 절차를 두루 경험해 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서 “지원서류에 가족사항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평가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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