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가 불안 가중’ 정부 성명 이해 어렵다”

박원순 “’서울시가 불안 가중’ 정부 성명 이해 어렵다”

입력 2015-06-05 11:53
수정 2015-06-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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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구청장 모아 예비비 편성 계획 등 공유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을 모아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5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시장-구청장 연석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준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서울시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불안을 가중한다고 성명을 낸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렇게까지 메르스가 확산한 것도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금이라도 철저히 공개해 시민 협조를 얻어야 방역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누구 탓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도 요청드린다. 이건 준전시상황으로 판단한다. 만나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며 “서울시장이 언제든 달려가고 논의하겠다. 이 단계에선 중앙정부 힘만으로 (방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5개 구청에도 시가 예비비 편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장에서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자가격리 모니터링 강화와 보건소별 콜센터 운영 등을 당부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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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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