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하철·하수관 개선 등 11개 ‘핵심전략사업’ 선정

지속적으로 재정난을 호소해온 서울시가 내년까지 국가보조금을 1천억원 추가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서울시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하수관 교체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주민 토지보상 등을 11개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확충 없이 영유아 보육사업과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고보조금 매칭비가 급증해 재정 운용이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시의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 시비는 3조 3천872억원에 달한다.

시는 또 타 시·도와 차등적인 지방재정 지원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차등 지원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금액은 1조 2천27억원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 올해까지 1천80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역점사업과 중앙부처 연계사업 등 국비 확보 가능성이 큰 핵심사업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을 선택해 정부와 국회 설득 논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선정한 11개 핵심전략사업에는 지하철 1∼4호선 재난·안전강화 사업(695억원),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115억원),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하수관 정비사업(1천474억원),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주민 토지보상 조기집행(2천8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하철 9호선 전 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271억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1천679억원), 동부간선도로 건설 지원한도 상향(311억원), 국가하천 공사·관리(240억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82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지원화시설 설치(66억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553억원)도 이름을 올렸다.

시는 8월까지 중앙부처와 예산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 예산안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 하고 기획재정부에도 수시로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가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무렵에는 핵심사업 설명서를 발간해 배포하고 국회의원과도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본격 로비에 나선다. 지방재정협의회에도 참석해 불합리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재정적으로 풍부하다는 선입견 탓에 국비 지원이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사실은 재정난이 심각하고 특히 노후 지하철이나 하수관 문제는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