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영향평가도 도입…”중앙정부 분권 촉매역할 기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권한을 나누는 작은 실험에 나선다.

소공화국으로 불리는 서울에서부터 분권을 실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9일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시청과 구청 간 정책 협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시장과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가 구청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영향평가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협의체는 반기별로, 자치영향평가 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한다.

시는 이에 앞서 ‘자치분권 혁신 실무위원회’를 다음 달까지 운영, 자치구 재정 확대와 권한 이양 등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제도 강화 같은 이슈를 다룰 전망이다.

다음 달 말에는 ‘자치분권 혁신 정책한마당’ 행사를 열어 실무위원회에서 발굴된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도출한다.

7월에는 지방자치 도입 20주년을 맞아 시장과 25명의 구청장이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지난달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자치구에 (서울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중앙정부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분권 확대의 성과가 나타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