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자 조 교육감은 극도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좀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배심원들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께서 (나에 대해)굉장히 미시 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됐지만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적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조 교육감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경고로 끝냈고 경찰도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판단을 믿어 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심원들을 ‘작은 것에 집착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비전문가’로 몰아가는 것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조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사법민주화의 결과로 태어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문제 많은 제도가 되는 걸까요.

조 교육감은 배심원들을 탓하기보다 왜 유죄 판결이, 그것도 ‘전원 유죄’ 판결이 나왔는지를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이 미시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해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시적인 서울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0개월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으로 정신없이 지낸 서울교육을 위해 2심을 준비 중인 조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김기중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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