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권역별 비례대표, 국가 균형발전 장애될수도”

이시종 “권역별 비례대표, 국가 균형발전 장애될수도”

입력 2015-02-25 12:23
수정 2015-02-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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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인구·지역대표성 고려해야…시·도 단위 선출이 맞아”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의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더불어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광역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보은군청서 열린 도정설명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선관위의 제안에 따를 경우 충북처럼 도세(道勢)가 약한 지역은 또다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의 상·하원제 개념이 합쳐진 단원제인데, 미국의 하원제처럼 인구만 따져 선거구 형태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뽑는 데는 인구와 함께 지역대표성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보다 시·도 단위로 선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만 보더라도 인구 160만명 중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다고 해서 나머지 시·군의 행정수요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인구가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이 지역 인구 증가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3, 4월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절실한 상황이라도 인구유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일부 지역 공무원 등의 무리한 주소 옮기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도

이 지사는 도정설명회에서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인 ‘2020 발전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군·보은군기업인협의회와 ‘4% 경제’ 실현에 동참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도 했다.

이 지사는 이달 27일 영동군과 다음 달 3일과 6일 옥천군, 단양군에서 잇따라 도정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도정설명회 일정은 구제역과 AI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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