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권역별 비례대표, 국가 균형발전 장애될수도”

이시종 “권역별 비례대표, 국가 균형발전 장애될수도”

입력 2015-02-25 12:23
수정 2015-02-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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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인구·지역대표성 고려해야…시·도 단위 선출이 맞아”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의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더불어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광역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보은군청서 열린 도정설명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선관위의 제안에 따를 경우 충북처럼 도세(道勢)가 약한 지역은 또다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의 상·하원제 개념이 합쳐진 단원제인데, 미국의 하원제처럼 인구만 따져 선거구 형태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뽑는 데는 인구와 함께 지역대표성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보다 시·도 단위로 선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만 보더라도 인구 160만명 중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다고 해서 나머지 시·군의 행정수요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인구가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이 지역 인구 증가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3, 4월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절실한 상황이라도 인구유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일부 지역 공무원 등의 무리한 주소 옮기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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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도정설명회 일정은 구제역과 AI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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