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대법 향판 폐지 뒤 첫 대규모 인사

[뉴스 플러스] 대법 향판 폐지 뒤 첫 대규모 인사

입력 2015-02-11 00:02
수정 2015-02-11 0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 ‘황제 노역’ 판결 파문에 따라 향판(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 뒤 첫 대규모 인사다. 대법원은 권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 법원장 보임자 등을 다른 권역으로 전보한 데 이어 지법부장 보임자 등을 권역 외로 전보했다. 또 1심 강화를 위해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지법부장 180여명을 전국 지방법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사법연수원 29기가 처음으로 지법부장에 임명됐다.

2015-0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