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월성 1호기 정밀점검 뒤 가동여부 논의”

전병헌 의원 “월성 1호기 정밀점검 뒤 가동여부 논의”

입력 2015-01-16 14:01
수정 2015-0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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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전병헌 의원은 16일 “월성 원전 1호기는 정밀 안전점검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외 전문가 등 3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재가동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안전 점검에는 주민 대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국감때 밝혀졌듯이 월성 1호기는 연간 전력 판매금액이 2천100억원 수준인데 유지비가 그보다 400억원 더 든다”면서 “계속 가동하면 적자가 될 게 뻔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부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도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원전 폐로 문제에 관심이 없고 계획도 없다”며 원전 당국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구지역 현안과 관련해 “경북도청 터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 공간이 조성된다는데 게임 산업이 요체인 만큼 대구지역 e스포츠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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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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