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부, 교육감 권한·자율성 과도하게 침해”(종합)

곽노현 “교육부, 교육감 권한·자율성 과도하게 침해”(종합)

입력 2014-11-15 00:00
수정 2014-11-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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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열린 혁신학교 한마당서 비판…김병우 “혁신학교, ‘꿈공장’의 첫걸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청주의 충북도교육정보원에서 ‘진보교육감시대 학교 혁신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전현직 진보교육감들의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큰 방향과 예산 정도에서 틀을 잡아주고 유·초등교육에서는 손을 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자사고를 지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대통령령을 고쳐서 교육부 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진보교육감이 전국에 들어서니깐 기존의 방침을 모두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 교육부가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들에게 과감하게 이양해 직선교육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교가 변화하려면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낮추고 교육활동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일선 학교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학교가 ‘꿈 공장’과 ‘행복발전소’로 변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혁신학교라고 본다”고 밝혀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반대하는 혁신학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이들 3명의 전현직 진보 교육감이 참석한 토론회는 교육의 미래와 혁신방향을 토론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린 ‘2014 충북 학교혁신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김 충북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충북 학교 혁신 한마당이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와 꿈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연대 등 충북지역 70여 개 시민단체가 마련한 이날 행사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체험 마당, 주제 마당, 본 마당으로 나뉘어 열렸다.

주제마당에서는 학생인권과 자치, 학교혁신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교직원들의 역할, 교육과정 및 평가혁신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시·체험마당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OX 퀴즈, 청소년 경제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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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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