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7조6천901억원…어린이집 예산 914억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했다.

또 필수사업인 교원 명예퇴직 예산 2천562억원과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예산 3천814억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6천375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2015년도 예산안 7조6천901억원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7조4천391억원보다 2천509억원(3.4%)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채 발행액을 포함한 것으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천957억원 감소한 7조526억원이라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교원 명퇴수당은 전년도 661억1천600만원보다 늘어난 2천562억원으로, 1천627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그만큼 신규임용이 늘어나게 됐다.

또 시설비 예산은 학교 신설(21개교), 교실증축(23개교) 등에 2천114억원, 노후시설 보수 등에 1천700억원이 편성됐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5조2천684억원)와 학교운영비(6천551억원), 복지사업비(9천904억원)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2천15억원 이상 증가한 6조9천4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한다.

교육사업비는 1조2천950억5천700만원으로 전년도 1조5천347억7천600만원보다 2천397억1천900만원(15.6%) 줄었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비에 책정된 예산은 8천970억600만원으로 전체 교육사업비의 69%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누리과정(유아 무상교육)에는 총 예산 3천429억2천200만원을 편성해 전년도의 5천473억3천600만원에 비해 2천44억1천400만원 줄었다.

예산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유치원 예산은 전년도 2천523억3천300만원보다 8억3천200만원 줄어든 2천515억100만원으로 12개월분 전액을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3개월분인 914억2천100만원만 책정했기 때문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전년도보다 46억7천100만원(10.5%) 줄어든 399억5천9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무상급식은 2천865억5천100만원으로 전년 2천630억3천800만원보다 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인건비 예산 50%의 서울시 지원이 무산되면서 2015년도부터 예산안에 반영돼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급식 인원은 전년도 72만9천명에서 70만5천명으로 2만4천명가량 감소한 반면 급식단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3천700원에서 3천860원으로, 중학교는 4천100원에서 4천170원으로 인상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복지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한계를 허무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무상보육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도에 100개교로 확대될 예정인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전년도 63억1천7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난 111억2천4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혁신학교 100개교 운영 예산으로 59억8천만원, 예비혁신학교 38개교 운영에 7억9천200만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에 43억5천2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불필요한 사업 196건을 폐지해 392억원을 절감하고 사업 336건은 축소해 785억원을 절감하는 등 교육사업비에서 1천177억원을 절감했다고 조 교육감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9개월분 2천743억원)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6일께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