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에 방점…채무감축 순항 속 총예산 증가

무상복지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정상 편성해 보편적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올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환기구 추락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여파로 도시안전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다.

◇ 무상급식 예산 1천466억…무상보육·기초연금도 정상편성

시는 내년 예산에 무상보육 1조 1천519억원, 무상급식 1천466억원, 기초연금 1조 2천545억원을 정상 편성했다.

이 중 시 부담액은 무상보육이 6천817억원, 기초연금이 2천181억원이다. 무상급식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선별적 복지를 내세운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한 후 보궐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당선된 박 시장이기에 재정난에도 복지 정책만큼은 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선 “작년보다 448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주장한 ‘국비 40% 부담’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국비가 1천75억원 줄어 나타난 현상으로, 사업 규모는 그대로이고 시 부담액은 627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 안전예산 1조원 시대…복지예산 전체의 34.6％

서울시는 안전 분야에 지난해보다 22% 많은 1조 1천801억원을 배정했다. 안전 분야 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 도로함몰,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된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4천305억원, 침수취약지역 개선에 1천727억원, 노후 하수관 조사와 보강에 1천345억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397억원, 황금시간 목표 달성에 58억원, 환기구 관리에 30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또 박 시장 공약에 따라 내년 전체 예산 중 34.6%, 총 7조 9천106억원을 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에 8천101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설치에 984억원,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활성화에 190억원, 노인 치매관리에 404억원, 베이비붐세대 지원에 189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서울시 내년 예산은 총 25조 5천52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 늘었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 1기 때 공약인 7조원 채무 감축이 연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기 때는 가시적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경제에도 투자…생활밀착형 예산 눈길

민선6기 또 다른 핵심가치인 도시재생과 서울형 창조경제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분야에는 총 4천596억원이 배정됐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제공(204억원),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29억원), 협동조합 활성화(12억원) 같은 항목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분야에는 총 1천472억원이 편성돼 창신·숭인지역 등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1천91억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41억원), 영동권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22억원)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초미세먼지 20% 감축 등 환경 개선, 경전철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도 배정됐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시민 체력인증제, 책방 활성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처럼 천만원 단위로 적지만 생활과 밀접한 사업 30가지에도 예산 11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