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 예산편성 불가” 재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해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놓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시도교육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이 새로운 것이 없는 만큼 협의회의 태도도 변화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 홍문표 위원장을 만나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수요예측 착오로 지방교육 재정이 몹시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제출했으나 정부 예산 조정시 삭감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 전액을 국회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