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밀수 과정에서 적발된 ‘인육캡슐’의 양이 6만정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피해 국내에 유입된 인육캡슐은 적발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속할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밀반입은 모두 117건, 캡슐 양으로는 6만 6149정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1년 22건(1만 2524정), 2012년 47건(2만 663정), 2013년 41건(2만 7852정)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식약처는 국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2012년에만 매월 1회씩 현장 점검을 했고 2013년에는 분기별로 1회, 올해는 지금까지 현장 점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카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시 점검만 했다. 인육캡슐 적발량은 갈수록 느는데 단속은 오히려 느슨해져 가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육캡슐 불법 유통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20명이 채 안 되는 데다 인육캡슐 유통이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식약처의 수사 능력으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동향 파악만 할 뿐 기획 수사는 시도조차 안 했다”며 식약처의 단속 의지 부족을 탓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