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 기동민·권오중 사표

낙하산 논란 기동민·권오중 사표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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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초빙교수서 퇴직

서울시립대 연구소 초빙교수로 임용됐다가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 시장 1기 때 서울시에 참여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사직서를 냈다. 첫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형주 전 의원도 지난 1일 서울시립대 연구소 초빙교수에서 퇴직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기 전 정무부시장과 권 전 정무수석이 지난 6일 학교에 사표를 냈고 8일자로 면직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이미 그만둔 상태”라고 밝혔다.

기 전 정무부시장과 권 전 정무수석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사표를 내고 박원순 캠프에 합류해 그의 재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후 시립대 연구소 초빙교수로 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재직 당시 서울메트로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법정구속됐었다.

이들이 시립대 연구소 초빙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립대의 총장 임명권과 예산 지원 등에 서울시장이 절대적 영향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박 시장이 벌써부터 대선 준비를 위해 서울시립대를 자신의 인력을 관리하는 합숙소로 쓰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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