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군 참모총장 조사…세월호 구조 관련

[속보]해군 참모총장 조사…세월호 구조 관련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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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참사 당시 통영함 투입안된 문제 감사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함정 탐색·인양 전문함인 통영함의 성능 문제 감사 과정에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지난 5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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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사상 최초로 건조된 수상함 구조함(ATS-Ⅱ)인 ‘통영함’(3천500t급)이 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진수식을 갖고 있다. 우리 국산 기술로 건조된 수상함 구조함은 수중 3천m까지 탐색하는 수중무인탐사기(ROV)를 비롯한 첨단 음파탐지기인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를 탑재해 기존 구조함보다 탐색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2012.9.4 연합뉴스
해군 사상 최초로 건조된 수상함 구조함(ATS-Ⅱ)인 ‘통영함’(3천500t급)이 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진수식을 갖고 있다. 우리 국산 기술로 건조된 수상함 구조함은 수중 3천m까지 탐색하는 수중무인탐사기(ROV)를 비롯한 첨단 음파탐지기인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를 탑재해 기존 구조함보다 탐색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2012.9.4 연합뉴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황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통영함 음파탐지기(사이드스캔 소나) 선정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선정 경위와 관련한 부분을 4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통영함은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의 탐색·인양 등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2012년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그러나 해군이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음파탐지기 구조 관련 장비의 성능을 문제삼아 인도를 거부하면서 통영함은 결국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돼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벌이면서,통영함의 세월호 투입 실패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참모총장의 조사로 통영함 관련 현장 감사는 마쳤고 결과는 11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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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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