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수대책 뒷짐만”

최근 5년간 정부가 제때 받아내지 못해 시효가 만료된 추징금 규모가 3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추징금 결손 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시효 만료로 징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9611건에 3428억 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773억 6700만원, 2011년 377억 7500만원, 2012년 1344억 7800만원, 지난해 541억 4300만원, 올 7월까지 391억 2400만원이 결손처리됐다. 7월 말 기준 전체 미납 추징금은 2만 1852건, 25조 4538억원이다. 90％가 넘는 22조 9469억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원들의 연대 추징금이다.

서 의원은 “고액 미납자들이 장기간 납부를 회피하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