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평가 이원화에 반발

부동산 감정평가업계가 국토교통부와 또 맞섰다. 협회가 국토부에 반발하는 모양새지만 한국감정원(정부투자기관)과의 일감 확보 전쟁의 연속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값 부실 감정평가를 놓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감정평가업계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50만 필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한국감정원과 대형 평가법인 13곳 소속 감정평가사 1352명이 담당하고 있다. 전국의 감정평가사는 3600여명이며 이 중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사는 13개 대형 평가법인 소속 1232명과 한국감정원 소속 평가사 120명이다.

협회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조사 방법 변경 때문. 국토부는 조사 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로 낮고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만 실시, 평가사 책임 아래 한국감정원이 감정하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은 “정부가 정밀조사 축소와 기본조사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에 넘겨주려는 의도”라며 “표준지 기본조사 방식은 위법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배만 불려 주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낡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업계가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거부하면 중소평가법인 소속 평가사와 개인 평가사에게 조사 업무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