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얌체족’ 기승…내년 자동차세 감면보상 폐지

승용차 요일제 ‘얌체족’ 기승…내년 자동차세 감면보상 폐지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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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드라이빙 마일리지’ 도입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붙인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시내 등록차량 237만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받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시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을 폐지하고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승용차를 평소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시범 운영한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운행하지 못해 불편했는데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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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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