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얌체족’ 기승…내년 자동차세 감면보상 폐지

승용차 요일제 ‘얌체족’ 기승…내년 자동차세 감면보상 폐지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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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드라이빙 마일리지’ 도입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붙인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시내 등록차량 237만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받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시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을 폐지하고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승용차를 평소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시범 운영한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운행하지 못해 불편했는데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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