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교육부 결정권자 없어…자사고 폐지 등 민감 사안 ‘수북’

국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리더십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새 후보자로 지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청문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 취임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20일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난달 13일 김 전 후보자가 지명된 시점부터 두 달 가까이 결정권자가 없는 형국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혁신학교 확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일부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 기조와 다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부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달 중순 이후 이미 청문회 대비 체제로 부처가 전환됐다”면서 “새로운 현안에 대응하기는커녕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조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최우선 현안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이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하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21일이 지나더라도 전임자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혁신학교 확대 및 자사고 폐지 등 진보교육감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해 끌려 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4일 자사고 교장들을 만나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고 2학기 혁신학교 개교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퇴임을 앞둔 서남수 장관이 참석할 수밖에 없어 책임감 있는 발언이 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교육부 측은 “시도 교육감들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 장관이 오더라도 이미 진행된 상황을 돌리거나 설득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무진이 부처의 방침 없이 개별적으로 시도 교육청과 접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산하기관장 인사, 대학 구조개혁법,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등도 미뤄지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올 6월까지 발행체계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