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재력가 장부에 ‘현직 검사에게 200만원’

숨진 재력가 장부에 ‘현직 검사에게 200만원’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력가 살인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 조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살인 사건이 정치인과 공무원 로비에 이어 검찰과 경찰 로비 의혹<서울신문 7월 12일자 1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살해된 송모(67)씨의 금전출납장부인 ‘매일 기록부’에 현직 검사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송씨의 검경 로비 의혹을 외면한 탓에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자초한 수사 당국이 살인 사건과 별개로 지역 정관계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지 주목된다.

1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송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난 3월 살해되기 직전까지 일별 금전거래 명세 등이 담긴 매일 기록부를 작성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장부에서 수도권에 근무 중인 A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200만원’이란 금액이 적힌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의 이름이 적힌 날짜는 2005년 이후이며, 돈의 용도는 명기되지 않았다. A 검사는 2003~2005년 송씨의 주소지와 사업체를 관할지로 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검찰에서 “2005년쯤 한두번 만나서 식사했고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장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만약 A 검사가 20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가성으로 볼 여지는 적다. 장부 속 다른 공무원 이름에도 수십만원 안팎의 금액이 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례적인 ‘떡값’이란 관측도 나온다. 송씨가 숨진 데다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부인할 경우 소액인 터라 계좌 추적을 통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을 더한다.

송씨의 장부에는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외에 전·현직 시·구의원과 경찰·구청·세무·소방 공무원 등 수십명의 이름과 금전 지출 내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본류는 살인 및 살인 교사”라면서도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7-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