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부터 개정안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밀어붙이기식 도시철도 건설에 제동이 걸린다. 도시철도차량 안 폐쇄회로(CC) TV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도시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기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선형, 기·종점, 재원조달 방안, 건설 방식, 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 주요 사항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공청회 등을 먼저 거친 후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에 제약이 따랐다.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