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등 기간제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서울시설공단 등 기간제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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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우자 특채해 무단 계약연장 후 정규직 전환

서울시 감사관은 시 산하기관 17곳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원 배우자를 특채해 무단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10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어린이대공원 직원의 배우자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특채한 것이 적발돼 인사처에서 3개월 후부터는 공개채용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인사처 승인 없이 임의로 수개월간 계약을 연장했다.

또 A씨가 담당하던 사업이 폐지되자 다른 팀으로 배치한 후 허위자료를 제출해 정규직으로 부당하게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은 부당한 인사를 지시한 팀장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어린이대공원 직원을 중징계하도록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7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적발돼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구축사업 단기계약직 15명과 시민디자인 전문연구원 3명을 공개채용하면서 경력연수가 미달하는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채용을 한 사례가 적발됐고, 서울의료원과 도시철도공사는 특별채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서류심사 기준을 부실하게 만들어 인사 비리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감사관은 또 SH공사를 포함한 8개 산하기관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때 예비합격자를 공개하지 않아 합격자들이 중도 포기할 수도 있어 결원 발생 시 특정인을 임의로 추가 합격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 감사관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산하기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리지침 표준안을 내려 보냈으며,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내도록 통보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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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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