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친환경 무상급식 둘러싸고 또 ‘공방’

진보-보수, 친환경 무상급식 둘러싸고 또 ‘공방’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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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진영 간 공방이 또다시 벌어졌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률을 낮추고 일반 유통업체와의 수의계약 상한선을 높여 진보진영이 지지해온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영향력을 줄이자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전면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맞붙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15일 오전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친환경 급식 개악안으로 우리 자녀의 식생활 건강이 나빠지고 친환경 농업인의 생활·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방해하고 흠집 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며 “아이들의 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보수단체가 친환경 급식이라는 같은 주제로 놓고 정반대의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천편일률적 친환경 무상급식이 교육을 망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정치·시민단체가 급식에 개입했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치급식’,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소득과 연계한 급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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