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유치원’ 추첨제 손본다

‘로또 유치원’ 추첨제 손본다

입력 2014-02-14 00:00
수정 2014-02-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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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당첨에 공립 결실률 4%대…지원 횟수·원정추첨 제한할 듯

“유치원은 원래 세 곳만 지원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추첨 날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어떤 엄마는 다섯 곳, 어떤 엄마는 여덟 곳이나 지원했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지난해 처음 유치원 추첨에 참여했던 서울 영등포구의 이모(39·여)씨는 “유치원마다 추첨 제도가 제각각이고 여러 곳에 신청하는 부모들도 많았다”면서 “당첨되지 못한 대기자들에게 유치원이 연락을 어떻게 주는지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100대1의 경쟁률을 넘기면서 ‘로또’로까지 불리는 유치원 추첨제를 서울시교육청이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부가 유치원 선발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2012년 추첨제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추첨제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첨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내년도 원아모집 방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 이라면서 “3월 이후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 그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될 TF는 유치원 추첨제와 중복 지원에 따른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첨제를 도입해 원칙적으로는 3회까지 추첨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지원하는 학부모가 대다수”라며 “여러 곳에 당첨된 학부모라도 한 곳만 가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공립유치원도 매년 4% 전후, 사립 유치원은 그 이상의 결실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 유치원으로 이른바 ‘원정 추첨’을 오는 이들을 제재할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주지를 크게 벗어나 인기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례도 문제”라며 “구역을 나눠 일정 구역을 넘어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은 공립 172개원, 사립 700개원을 합해 모두 872개원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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