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2일 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서울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와 함께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의 서울 민주노총 건물 강제 진입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 운동의 본산’인 민주노총의 상징성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노동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투입이 자칫 80만명에 달하는 일선 조합원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철도파업의 경우 사정이 크게 다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이날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을 전격 시도한 배경에는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철도파업 사태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파업이 이날 14일째로 접어들면서 열차 대체운행을 위해 코레일이 투입한 인력의 피로도가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기관사 복귀율이 여전히 저조하고 화물열차 운행률 감소에 따른 물류 대란이 가시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열차 운행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더는 파업 사태를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철도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원칙을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파업에 참가한 수천명의 노조원을 즉각 직위해제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 등은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는 철도 노조 지도부가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의 강제진입을 위한 전조로 해석돼 왔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기 검거될 경우 파업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파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나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자칫 노동계 전반의 반발을 불러올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