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5·끝> 역대 정권 저출산 대책… 예산과 출산율 증가 효과는

[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5·끝> 역대 정권 저출산 대책… 예산과 출산율 증가 효과는

입력 2013-12-16 00:00
업데이트 201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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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 주던 시절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시행된 이 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주력했던 산아제한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49개 시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6이었고 1986년 1.58까지 떨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1980년대에 필요했던 건 ‘무상 정관수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면 기껏 낮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1996년까지도 산아제한 정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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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정책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놓친 대가는 컸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사회에 쏟아지면서 여성취업률이 급증하고 여권 신장과 보육 부담이 맞물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까지 낮아졌다.

학자들은 산아제한정책이 처음 나온 1962년부터 1996년까지를 ‘출산억제 정책기’로 부른다. 1997~2004년은 ‘인구자질향상 정착기’로 일종의 과도기였다. 인구증가 억제 과정에서 급증한 여아 낙태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건강증진에 주력했다. 2000년대 들어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논란까지 겹치면서 저출산문제가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2005년은 산아제한에서 출산율 높이기로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룬 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5월 청와대 주도로 만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9월 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고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본부가 발족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부터 대통령 자문기구로 ‘고령화 및 미래위원회’를 만들고 총리실에 저출산 대책반(TF)을 구성하는 등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진통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할 당시 주요 장관들조차 돈만 많이 들고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출산율 수치에 연연하지 말자.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건 인간 기본권 문제인데 그 원인을 치료해 줘야지 결과만 보면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저출산 대책이 빛을 볼 수 있었다.

정부와 집권당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저출산 대책은 부침을 거듭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대통령 소속에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됐다. 위원회라고 하면 대부분 터부시하는 당시 분위기에 휩쓸린 때문이었다. 다행히 2011년 11월 재차 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는 2012년 5월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저출산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2006년 범정부 종합대책인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른바 ‘새로마지 플랜’을 발표했다. ‘새로마지’는 ‘새로움’과 ‘마지막’의 합성어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희망차고 행복하게’라는 인구복지정책 목표를 표현한 것이다. 5년간 42조원을 투입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20조원 가까운 재정을 저출산 문제에 배정했다. 2010년 나온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전체 투자규모가 76조원이었고 이 가운데 저출산 대책 관련 투자는 40조원으로 늘렸다. 일·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올해 예산만 해도 과제별로 7000억원, 13조원, 6000억원에 이른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 규모를 2017년까지 20조원 가까이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무상보육과 유아교육 확대에 약 12조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 장려에 약 4조 4000억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약 3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25% 안팎에 불과한 저출산 관련 재정규모를 비롯해 정책목표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예산 항목 등 다양한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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